북한문제 : 누가 변해야 하는가?

―상쟁의 붕괴론과 상존의 변화론―

1996년 6월 23일 오후예배

A. 북한문제란?―남북한 통일·대화/교류·협력을 구상함에 있어서

진행되어야 할 전제조건과 그 과정에 대한 모든 것.

그럼에도 북한은 왜 공세적 태도를 취했는가?

(최근의 판문점사태:정전협정 불인정, 비무장지대 불인정, 무장병력투입)

바람직스러운 북한문제의 해결방안은?

1)북한은 스스로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내적/ 대외적 역공

*북한의 약점=1990년 이후로 계속된 마이너스 성장

원인: 三災(식량, 에너지, 외화부족)

러시아로부터의 원유, 자본재 및 부품의 공급중단, 농업생산의 부진

작년의 수해는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대내적 동요를 막을 수 대중전술/

*베를린에서의 미사일수출통제체제(MTCR) 협상 우위유지를 위한

대외적 공세(궁극적으로는 미국과의 관계개선요구

---북한봉쇄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

2)북한의 대남정책의 본질

*대남적화노선을 포기하고 체제유지를 최우선으로하는 방향, 즉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을 우려하는 방향으로 수세적 방향으로 변화한 것으로 보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이 점을 간과하고 있다.

<한국정부의 통일정책/대북정책>

--일관성없는 국내정치수단으로서의 대북정책인가?

(정권차원/국가·민족차원)

--95년 가을 정기국회에서 4당 대표는 한결같이, 평화공존 제도화,

점진적 통일, 원칙에 입각한 통일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

봉괴론(흡수통일)=상쟁론,

변화론=상존론

(북한의 변화와 함께 통일의 기반조성을 위한 남한사회의 내실화).

장기전략(공존공영)/국민적지지의 확산노력

/통일외교(對4강)/언론의 협력

3)북미관계개선의 새로운 이슈가 필요한 북한

남한과의 관계를 대외문제에서 제외

미국과의 관계개선만을 주장(북미간의 평화협정체결/ 잠정협정 체결)

→체제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몸부림.

→체제안전 보장받으면→경제적 봉쇄조치도 없어지고.

→불안정한 국내의 경제적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짐.

B. 북한과 남한의 오판

1)미국에 대한 과잉평가가 계속된다면(미국만 붙들면 상대방을 통제 내지 원하는 방향으로 위도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인식, 긍정적·부정적 사대주의) 한반도의 문제에 대한 주체적인 해결은 요원하다.

2)더구나 이 경우 미국은 한반도에서의 대립조정자적 역할을 계속 유지하면서 조정자적 특권을 계속 요구할 것이며, 아울러 이러한 경향은 주위의 강대국도 동일한 방식으로 한반도 문제를 처리하려 들 것이다.(예, 미일신안보공동선언, 4/17)

C. 이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1)정책적 노력

*변화론에 입각한 일관성 있는 정부의 대북정책(경협, 인적교류 등등)

*북한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대북정책

*대언론정책: 언론의 무분별한 선정적 보도를 자제시키려는 노력

(언론 자체 노력도)

*대국민정책: 국민적 공감형성

(대결적 태도에서 공존적 태도의 의미를 강조)

*민간의 노력: 적극적 태도를 고취시킴

2)외교적노력: 주체성을 확보하는 끈질긴 노력

3)1과 2의 반복 속에서 군축이 진행되어 가면서 더욱 그 과정이 심화발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누가 변화되어야 하는가?

북한의 경제의 지도원리와 관리원칙

1. 지도원리 : 사회주의 이론, 주체사상

2. 경제에 있어서의 관리원칙 :

①중앙집권적 계획경제의 원칙

②‘자력갱생’에 입각한 ‘자립적 민족경제건설’의 원칙

③정치·사상 우선의 원칙

④집단주의적 지도원칙

3. 경제정책의 특징:

①공업건설에 집중투자

②중공업 우선의 개발 정책

③대내 지향적 경제개발 정책

④모든 투자재원은 국가재정으로 충당하는 정책

⑤생산성 향상을 위해 이념교육과 사회주의 운동을 강화하는 정책

북한경제의 딜레마

1. 생산요소 투입증가로 추진하는 경제정책의 한계

(“외연적 생산→내포적 생산”의 전환이 되지 않음)

: 대략 이러한 전환이 요청되던 시기는 1970년대 초였다.

(후진사회주의국가에서 중진사회주의국가로 진입한 시기)

2. 비합리적 경제운용(자력갱생/사상 및 정치우선 원칙)

3. 악순환 경제구조 :

*외화부족

⇒수입능력부족(특히 에너지 및 곡물, 기술도입)

⇒제품생산능력부족

(가동률 저하, 자체조달강화로 경제의 비합리 운영심화)

⇒수출부진/ ‥‥‥순환구조 반복

⇒외화부족

⇒계속

4. 정권유지와 대외개방문제(북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