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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희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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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기와 북한의 식량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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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8.04.29 (15:49)  /  조회 : 1,293

 

환경위기와 북한의 식량난

 

―한반도의 환경상황/북한의 식량난/황장엽의 망명―

 

1997년 2월 23일 오후예배

(신명기 32,15-16 ; 마태복음 15,37)

 

 

1. 문제의 소재

: 대만의 핵폐기물을 수입하려는 북한

 

대만의 핵폐기물 6만베럴(추가로 20만 베럴)을 북한에 이전하기로 1997년 1월에 계약체결. 아직 이행되고 있지는 않음.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한 극약처방.

구 사회주의권의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의 유치함

=시민부재에 따른 몰인식·무감각성=장기적 비젼없음

자본주의사회의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

=NIMBY(내집 앞이 아니면 그만이다는 몰염치성)

=극단적 허위의식/ 개인주의적이며 단견적 허세

북․대만의 결합은 두가지 양극단이 만난 결과이다.

 

 

*쌀의 국내소비자가(예:혁진수퍼 20kg=4만원)

1kg=2000/2.4$(1$=850₩)⇒15만톤=3천만원(3억5300만$)

*쌀의 국제도매가(예: 방콕 및 벼의 뉴욕선물시장가-2월 10일현재)

1kg= 0.27$⇒95년 지원 15만톤= 4050만$(약 344억원)

200만톤=5억4000만$(약 4590억원)

 

*WFP(세계식량계획)은 북한의 올해 식량부족분 수요량의 약 절반인 180~230만톤 정도로 추정.제3차 대북한식량지원(총 4160만$) 발표. 약 154,000톤

한국정부참여발표(2.20) : 600만$(쌀배제않기로)=약 22,000톤

미국정부지원발표(2.19) : 1000만$= 약 37,000톤

 

[최근 북한의 식량난과 관련한 주요전게과정]

 

1)95년 100만톤 정도 지원(일본 50만톤, 한국 15만톤, 태국 16만톤,

미국 5.4만톤, 중국 12.6만톤 등)

2)96년 지원미미(한국은 300만$지원, 쌀지원배제)

96년 4월 김영삼 대통령, 4자회담주장과 연계하여 북한지원밝힘

3)96년 7-8월경 북한, 카길사(미 곡물메이저)와 50만톤 수입제의.

미, 4자회담을 위한 3자설명회수용을 빌미로 곡물계약 성사막음.

4)96년 9월 잠수잠사건 발생

이후 곡물유입 더욱 어려워짐/ 각국의 대북지원도 미진

5)96년 9월 이후에 대만과 접촉(대만 전력공사), 급속하게 계약체결

이미 5월경에 대만은 25000톤(약 700만$) 대북지원

북한 20만톤 추가지원요청-불발

북한 100만톤 차용요청-물물교환식 무역으로 일부분 식량유입(?)

핵폐기물 수입대가로 약 2억$(?)=74만톤(?) 정도 받기로 함.

6)CSD(UN 경제사회위원회 산하 지속발전위원회) 불법관주 비판하고 오는 6월 환경회의에서 주요의제로 삼음

7)WFP 대북지원책

8)황장엽망명

북, 표면적으로는 유연한 태도를 취함

(그만큼 식량난이 심각하다는 증거도 된다)

9)북한, 3월 5일 4자회담을 위한 남북미 3자설명회 참가하기로 함

 

 

 

2. 한반도의 오염문제는 통일문제 이전의 생존권보전문제이다

 

1)“핵발전소는 꿈의 에너지가 아니다”

고비용(공사기간이 길고 설계변환이 거의 불가능),

운영의 난점,

산업폐기물의 처치문제

피해사례보고(월성지역 사람들: 기형아, 원인불명 사망율증가 등)

⇒핵발전소 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2)“북한의 경수로 지원문제에 대한 근보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국내기술(에너지효율극대화 문제 및 대체에너지 개발계획)의 적극적 개발과 함께 상호연대구조(학적 유대 및 기술적 유대강화=통일의 방향)

3)“북한의 식량사정은 우리가 해결해 가야 할 당면과제이다”

장래의 죽음으로 현재의 삶을 구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북한의 식량난은 해결되어야 한다.

한보사태의 부정대출은 북한의 식량부족량을 10년이상 메꾸어 줄 수 있는 분량이다.

핵 폐기물거래는 쌀로 막아야 한다.

4)“한국의 고성장시대는 오염 고배출 산업구조를 만들었다”라는 역사인식의 확산이 필요하다. 경험적으로 확인한 사실을 방관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잘못된 것이다. 집중화(인구의 도시집중화, 재벌의 경제력집중화, 정치의 특정지역집중화, 집중적 획일화=개별성을 상실하게 한 것)문제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3. 황장엽의 망명은 무엇을 의미하나?

 

[북한의 권력구도]

상대적개방파(현실적으로 개방정책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강경파보다는 개방정책에 가깝다는 의미): 이종옥, 박성철, 김영주부주석 등 노간부 및 정무원, 당정치국그룹

반개방파: 당서기국의 김정일 측근(메스컴을 담당하는 김기남당비서, 대남․대일공작담당 당비서 김용순 등), 군의 강경파(김광진 등)

 

[황의 역할?]

1)전쟁이후의 새로운 지배이데올로기를 창출함

(독재체제구축: 주체사상의 논리적 틀과 그 확산을 맡음)

2)김일성 사후의 새로운 이데올로기로 전환시도(신주체사상)

--한계자각?

 

 

[황의 망명이유?]

1)학자적 양심(주체사상의 왜곡되었으므로=자술서 내용)?

2)새로운 사상으로의 변신에 있어서 김정일과의 마찰

3)상대적 개방파가 반개방파에 눌리게 되었다?

4)경제적인 문제(북한경제의 특징:인민경제, 군수경제, 당경제, 관방경제)-당경제와 관방경제사이의 다툼인가?

5)김정일체제의 탄생으로 인하여 낡은 틀의 붕괴가 필수불가결하고, 그 낡은 틀은 김정일의 경우 자신의 아버지 김일성이 되기 때문에, 직접 아버지를 폐기하지 못하므로 아버지의 사상적 대들보를 맡아왔던 자를 숙정하려고 한 것인가?(구 사회주의 국가에서 새롭게 등장한 1인자가 늘 사용하던 방법이다=전임자 격하운동차원)

 

[파급효과]

1)한국에서의 공안바람/시선변경/정보량

2)북한에서의 한국불신 심화/

상대적 개방파의 입지 더욱 약화/

반 개방파의 현실인식이 유연해 질 수 있는 가능성?

3)결과적으로 남북한 관계 정체심화=통일의 장애요인으로 부상

 

 ⇒⇒따라서 이번 사건을 통하여 더욱 유연한 대북한인식을 가져야 한다. 대북식량원조나 한반도의 살림을 위해서. 우리들의 함께 먹을 밥을 위해서 함께 쉴 한반도를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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