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퇴보하는가?

― 과연 우리는 통일을 준비하고 있는가―

1997년 4월 20일 오후예배

(마태복음 31,31～46)

1. 경제발전과 정치발전 : 안타까운 이야기

1)W. 로스토우의 경제발전론(『경제성장의 제단계』,1960)

전통적 사회⇒비약준비기⇒비약․이륙기⇒성숙기⇒고도대량소비사회

2)정치발전의 제단계(H. 오간스키, 『정치발전론』, 1965)

원시적 통치의 정치⇒공업화의 통치⇒국민복지의 정치⇒풍요로운 정치

3)정치적 제도화의 진전(S. 헌팅톤, 『정치발전론』, 1964)

적응성과 경직성

복합성과 단순성

자율성과 종속성

일관성과 모순성

제도화된 정치=정치발전의 척도(적응성, 복합성, 자율성, 일관성)

4)우리의 정치문화는 경제적 발전은 성숙기를 이미 넘어섰다고 보여지지만, 정치적 발전과 상관하여 볼 때 매우 후진적이며, 전근대적임을 알 수 있다.

2)에서는 여전히 국가권력의 경제개입이 관행처럼 진행되고 있으며(예, 한보사태의 국가의 은행대출관여문제), 3)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제도화로의 전환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이것이 바로 21세기를 눈앞에 둔 한국사회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2. 새옷(?) 입은 사람들 이야기 : 부패공화국

1)새옷 입은 사람들은 누구인가?

이 사회의 엘리트그룹

2)왜 그들은 새옷을 입어야 했나?

우리 사회의 틀이 지배논리와 권위주의에 기초되어 있으므로 지배기구에 올려져 있는 자들과의 인정적 유착관계를 통하지 않고는 정상적 경제적 운용도, 논리적․자율적․일관적인 정치행위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편법공화국, 몰상식사회).

상층부의 오만과 독선은 뇌물을 뇌물로 인식하지 않으며, 지배엘리트의 한 상징으로 인식하고 안존하고 있었으며, 그러한 지위에 대한 동경이 사회전체적으로 관행처럼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3)결국 허위에 충만한 이들의 세상인식은 부패의 고리를 끊을 수 없었으며, 제도적 장치보다는 인정적 연계에 의해 사회가 요리되었던 것이다. 이것이 부패공화국의 실체이다.

3. 붕괴하는 한반도 : 더 안타까운 이야기

19세기말의 한반도와 20세기말의 한반도

1)북한 붕괴론이 주장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한반도의 위기이다.

2)1897년의 한반도

*일본에 의한 강제문호개방(1876)으로 부터 20여년

*반도 내의 변혁세력이 추구한 노력이 외세와 국내의 봉건적․권위적 지배계급에 의해 좌절(1884갑신정변/1894동학혁명)된 직후.

*외세의 본격적 진출(1894-5청일전쟁 이후의 일본의 한반도 진출 본격화시기)

*허울 좋은 대한제국의 탄생(1896.2-1897.2아관파천/1897.10대한제국선언)---식민지모국의 지배질서를 (향후)식민지국가에 이식시키기 위한 제도정비의 일환.

*7년후 대한제국은 모든 통치기구를 일본에 의존(고문정치).

*식민지로 전탁(제국의 몰락)

3)1997년의 한반도

*한국: 가. 1987년 유월항쟁의미 수용 미흡

나. 경제적/정치적 구관행 여전히 존재.

다. 외국의 시장압력 가중(무역수지의 지속적인 적자, 누적

채무 심화)

라. 세계경제의 지역화경향(NAFTA, EU, ASEAN 등) 속에서 소외상황(APEC에 기대 걸지만, 아직 APEC은 친목회 수준에 지나지 않다)

==누구와 연대하여 21세기를 계획할 것인가?

*북한: 가. 냉전체제의 붕괴로 우방국상실(정치적고립, 경제적 순환 불가능한 90년대를 맞다)

나. 농업분야의 정상적 생산이 차질을 빚은 상황에서 94년부터 계속된 수해로 기아상태.

다. 이러한 체제를 강공질주하는 정치세력(위기론)

라. 한국의 북한죽이기 정책(북한봉쇄론, 협력폐기론, 조건부협력론, 국내정치의 국면돌파용)

==북한고립, 북한붕괴의 여파는 남북 모두에게(통일불가론까지 제기되는 상황)

4)1세기전 한반도의 붕괴역사는 지금 재현될 위기에 놓여 있다

4. 퇴보를 넘어서 相生의 사회(상식의 사회)를 위하여(1)

: 추상적 도덕주의에서 현실적 도덕주의로

1)현실정치, 우리들의 존립기반에 대해 식상해 버린 우리들

(예: 중국의 殷나라 주[紂]王과 周나라 武王의 이야기)

2)난무하는 도덕론==공허함과 일회성/지속성이 필요하다.

3)“그들이 무엇을 했는가?” 보다는 “나는 지금 어떤가?”

“우리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제도적인 체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의식개발==경직성, 단순성, 종속성, 모순성이라고 하는 우리들에 내재하는 의식을 폐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를 위해서는 적어도 집단망각증에서 벗어나 추상적인 도덕적 경멸이 아닌 우리가 딛고 선 현실/현재에 대해 끊임없는 반성과 뒤돌아봄이 필요하다.

퇴보적 망국상황은 그들의 현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 접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5. 퇴보를 넘어서 相生의 사회(=통일)를 위하여(2)

: 북한을 향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1)1997년 현재에서 북한은 연대하지 않으면 안될 대상이다.

←세계경제의 지역화경향에서 소외되고 있는 한국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북한과 협력하여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협력모델을 구축하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相生이 곧 統一.

2)정권의 존립차원에서 북한다루기를 멈추어야 한다.

무의미한 4자회담(남북한, 미국, 중국) 성사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데 과연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나?==4자회담 탄생배경은 95년의 대북 식량지원에 대한 정치적 실패 만회를 전제로 한 조건부 제안에 지나지 않다(북한의 대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조건부 지원이 그 중심내용이다). KEDO의 역할도 역시 동일하다.

3)즉시 북한에 대한 곡물지원 있어야 한다.(통일을 위한 남북한 상호간 정서적 연대감을 강화해야 할 시점에서 그를 소홀히 함은 역사의 퇴보 그 자체이다)==영국․아일랜드 분쟁의 역사적 기원을 상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