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시대(2)

― 통일시대를 위한 선택/ 우리가 주인공 ―

1997년 11월 30일 오후예배(마가복음 13,32～37)

1. ‘시장의 역습’인 경제위기/ 대선환경

: 그 의미와 전망

1)대한민국주식회사의 부도사태=판세를 읽지 못한 정부

․‘세계화’란 구호만 나열했을뿐 ‘세계(국제) 시대의 새로운 행동양식(=투명성과 신뢰성을 전제로 한 시장원리)’에 대한 구체적 대처는 없었다.

․문민경제 5개년계획의 방향착오=저성장시대로 전환하는 경제개혁을 추진하지 못한 점. 여전히 성장신화에 매달려 있었음.

․정부주도형에서 민간주도형을 강조한 정부와 기업은 규제완화가 ‘룰’을 없애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다. 규제완화란 인위적인 시장조절(정부의 실패)을 삼가고 시장조절기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다만 시장은 만능은 아니기 때문에(시장의 실패), 정부는 규제완화(자유화)와 함께 보완책도 준비해두어야 했다. 예; 기업별 외자유치의 자유화(가이드라인 조정 조차도 없었던 정부)

․정부의 추진력과 결단력 결여(적기성 상실) : 기아사태에 대한 안일한 대처.

⇒시장의 역습

⇒대한민국주식회사의 부도사태

2)자율적 개혁의 실패에서 타율적(외압적) 개혁으로 전환

․경제신탁통치인가?

․개혁의 필연성. 이렇게라도 추진되어야.

3)국제통화기금(IMF, “I am 'F'”?)의 이행요건(Conditionality)

․저성장 유도⇒투자위축⇒고용감소⇒(-)수요감소⇒투자감소

⇒(+)질적경영⇒고용증대

․긴축예산 유도⇒정부투자감소⇒소외계층발생위험, 실업발생

세금증수, 소비위축

․금융기업 통폐합 및 파산제 강화⇒(-)실업발생

⇒(+)질적경영⇒경제안정

․경상수지 적자축소 유도⇒수입규제⇒(-)생산위축⇒고용감소

⇒(+)기술개발⇒고용증대

⇒실업증대와 경제생활에 구체적인 어려움이 장기화될 듯.

⇒지난 연말부터 논란되었던 노동법 적용(정리해고 등)이 아무런 걸리돌 없이 추진될 것임(노동환경의 악화 가속)

⇒사회전체적으로 보수화경향 심화될 듯.

4)대선환경은 보수화 더욱 강화될 것임

2. 통일시대의 선택기준

: 그들은 21세기의 목표를 무엇으로 정했는가?

1)고영복사건에서 나타난 대선주자들의 통일관

“누가 당선되어도 남북관계에는 큰 변화 없을듯…”

2)그들의 21세기 목표는 무엇이며, 이 나라의 21세기 목표는 무엇이되어야 하는가?

․우리에게 있어서 21세기는 통일세기가 되어야 한다.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경제안정과 성숙, 개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한결같이 개혁에 역행하는 발언을 일삼고 있다. 예를 들어, 금융실명제 논란. 보수화에 몸을 싣고 기왕에 만들어진 개혁의 최소한의 성과조차도 없애려 하고 있다.

․왜 문제의 실체를 다 밝히지 않는가? 가계부담의 심각성(고용불안 및 고용감소, 소득위축,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고백적으로 논의한 후보는 한사람이라도 있었는가?

3. 우리가 주인공

: 개성시대, 문화시대로서의 21세기를 열어가는 대선으로

1)우선 타율적 개혁에 대해 자율화 유도해야

2)그러나 우리의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21세기는 문화의 시대(경제나 정치분야에 비하여), 개성시대라는 21세기의 역사적 대세에서 예외일 수 없다.

이미 TV토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변화 속에서 정치조차도 문화(당대의 패션감각에 유도되는)의 한 영역에서 벗어날 수 없는 처지이다. 이는 정치가 한 사회에서 상위의 개념으로서 존재하던 시대는 이미 지났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예의주시해야 할 것은 문화의 하위 개념으로서 정치가 자리매김된다 할지라도 그 문화가 ‘대중조작적 성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때, 정치는 그것을 이용하려 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정치에 수동적으로 이끌려가는 참담함을 또다시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개성시대, 문화시대의 비젼을 어디에 둘 것인가가 다시금 제기되는 문제이다.

3)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하나의 비젼으로 제시될 수 있는 것은 새롭게 열릴 21세기의 화두로서의 개성과 문화는 연대적 성격을 띠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간 서구에서 제기된 개인주의적 개성은 기본적으로 자폐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더이상 21세기 일반론으로서 수용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제 요청되는 것은 개별 개성의 연대에서 만들어지는 문화의 문제이다. 20세기는 개성(개인적 행복과 개인적 삶의 공간확보)을 쟁취하려는 부단한 경제발전의 시대였다고 한다면, 21세기는 개체화된 개성을 묶어내려는 문화의 시대라는 점이다. 환경문제, 인류의 연대문제가 요즈음 더욱 구체화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상황변화의 징후이다. 바로 이점에서 21세기는 ‘개별적인 나의 시대’가 아니라 ‘우리의 시대’인 셈이다.

4)결국 우리의 대선은 21세기를 열어가는 시작이며, 그 결과 여하를 불문하고 우리의 개성(신앙적 신조, 사상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을 전면에 내걸고 연대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절대권력이 부패를 낳는 것이 아니라, 권력 그 자체가 부패를 낳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