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살리기’란

도대체 무엇을 살린다는 말인가?

1998년 3월 29일 오후예배(마가복음 15,6～15)

1. IMF체제를 야기한 구조

: ‘경제살리기’에서 ‘경제’란 무엇인가?

1)IMF를 야기한 구조

․양적성장 패러다임 저변화 심화(성장지상주의; 정부, 기업, 민간)

․국제적 환경 : 금융자본의 투기자본화 경향심화

- 공산품의 과잉생산 경향

- 미국의 경우 지난 6년간 약 6000억 달러의 예금이 투자신탁으로 전환. 미국내로 거액의 자본유입과 자본유출이 증가.

-이러한 단기 투자자본의 대부분은 당시 성장지역이었던 동아시아에 집중되었음(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각국의 자본자유화는 1994년을 계기로 급진전. 한국의 경우도 비슷함)

․국내적 환경 : 문민정권의 성장우선주의(세계화)/ 재벌기업의 세계화경영 만연(외자에 의한 설비투자 급증/ 외국시장에 자본진출 급증=신자유주의식 공격경영)

2)IMF의 전개과정

․국내개혁지체

․재벌기업의 방만경영의 한계 돌출(한보, 진로, 삼미, 기아 등등)

․외자인출사태/ ‘원’의 가치추락

․외채지불불릉사태

․IMF 구제금융

․고금리, 고환률, 고실업률

[그림1] 한국경제 IMF위기의 구조

재무구조악화 국제수지악화(국제경쟁력저하)

‘원’ 가치하락 주가하락

(내적 요인) (외적 요인)

2)‘경제살리기’에서 ‘경제’는 무엇인가?

(=‘나라살리기’에서 ‘나라’는?)

․한국의 자본(기업)이 위기를 맞음

․IMF 구제금융은 바로 한국의 자본(기업)을 살리기 위한 조치

․따라서 ‘경제살리기’는 ‘한국의 자본(기업)’을 살리자는 것. 나(우리)를 살리자는 것이 아니다.

․결국 ‘경제살리기’, ‘나라살리기’에서 말하는 ‘경제’와 ‘나라’는 재벌기업을 포함한 한국의 자본이 제대로 숨을 쉬고 살아가도록 하자는 것이다.

․여기에서 나와 우리 주변의 실업문제, 물가고 등의 문제는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문제로서 다루어지고 있다.

2. 위기극복의 ‘結者解之’의 원칙

: 왜 우리가 짐져야 하나?

1)외채에 대한 채무자는 과연 누구인가?

2)외채협상에서 채무자들을 대신하여 정부가 집접교섭 당사자가 된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

사업에 실패한 형제의 부채를 온가족이 책임진다면 당연히 사업에 실패한 그 형제는 온가족에 대해서 죄송함을 표하는 반성이 있어야 한다. 더구나 그 빚을 부모가 떠안게(집안이 풍지박산날 지경에 이르러 할 수 없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그 부모 밑에 있는 온 가족은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

3)그럼에도 재벌기업은 한마디 반성도 없다. 그들은 다만 “내 사업(경제)이 살아야 내 아버지도 떳떳하고 내가 살아야 내 식구들도 일자리를 얻어 생활(경제생활)을 할 수 있다”고만 강조한다. 그들은 結者解之 자원에서 현재의 ‘경제살리기’에 임하고 있지는 않다.

4)‘경제’와 ‘경제생활’은 같지 않다. 경제는 기업(자본)의 활동(이윤확보)을 보장하는 것이라면, ‘경제생활’은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문제이다. 따라서 ‘경제’가 살아난다고 해서 우리들의 인격과 인권과 삶의 권리가 확보된다는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다.

3. IMF체제가 요구한 것들

: ‘재벌개혁’과 ‘노사개혁’

1)국제정치경제의 신조류 : ‘신자유주의’만세([그림 2, 5] 참조)

․완전자유화개방 : 국내시장(금융시장 포함)에 대한 진입․진퇴의 완전자유화. 한국 내에서 국제자본의 활동을 자유롭게 하도록 함.

2)재벌개혁의 의미([그림 3] 참조)

․재벌의 특혜운영에 대한 비판

․그간 재벌의 폐해에 대한 국민의 인식(“재벌 해체되어야 한다”)과 동일시하는 견해=“구제금융이 폐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재벌개혁에 구체적인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오히려 구제금융은 한국에게는 기회가 되었다”는 주장=이는 본질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그러나 그들(국제자본)의 요청은 우리의 재벌개혁논리와는 전혀 다른 시각에 서있다. 재벌이 가로막고 있는 국내시장진출을 원활히 하기 위해 재벌의 설자리를 규제․조정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로써 재벌은 “국제자본에 의한 신탁통치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온국민에게 민족주의적 연대감을 조장한다=이 역시 사태의 본질적인 측면을 간과하는 것이다.

3)노사개혁의 의미[그림 4] 참조)

․고비용저효율구조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주장하여 노동자의 정리해고 자유화를 주장한다. 이것은 재벌기업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구제금융의 추진방향에 대해 당연시함(재벌기업의 구제금융에 대한 이중적 태도).

․일반대중(주로는 노동자 측)은 이러한 현실이 ‘경제살리기’의 당연한 과정으로 이해하고 순응한다. 여기에는 여전히 구제금융을 통한 국제자본의 논리가 지극히 합당하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그러나 구제금융(국제자본)의 주장은 자본(주로는 국제자본)의 원활한 활동을 저해하는 노사관행을 폐하고 자본활동에 완전한 자유를 보장하는 노사관계정립을 위한 노력이다.

[그림 2] IMF구제금융을 통한 국제자본의 주장(1)

[그림 3] 일반민중이 인식하는 IMF국제자본의 주장

[그림 4] 재벌기업 등이 인식하는 IMF국제자본의 주장

[그림 5] IMF구제금융을 통한 국제자본의 주장(2)

4. 새세상(‘자본에 의한 자본을 위한 자본의 세상’),

: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1)IMF구제금융을 극복하는 일

․기업의 역할(기업구조개혁).

․국가의 역할(기업과 개개인에 대한 공감대 헝성, 그러나 기업우선주의를 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역사에서 증명된 그대로이다. 이제까지의 국가적인 위기 때에 힘을 발휘했던 사람들은 누구였는가? 이름없는 자들의 노력 아니였던가?

․개인의 역할(인내/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소비추구)

2)구제금융위기 극복 이후에 관철되는 사회의 모습은?

․멕시코의 예: 빈부격차 확대, 상시실업의 만성화, 사회의 양극화 구조가 관철.

․“자본에 의한 자본을 위한 자본의 세상”의 탄생=자본 만능화의 새시대가 시작되고 있다.

3)극복의 방법은 없는가?

․‘수난의 종’이 전해주고 있는 역설의 역사

․“참된 역사는 소수의 ‘남은자’가 이어가는 것”이라는 인식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