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살림에서 본 1997년 여름

― 기근․위기․사랑․화해 ―

1997년 9월 21일 오후예배(마태복음 25,34～40)

1. 기근 : 북한의 식량난은 누가 해결할 것인가?

1)최근 북한관계 주요일지

8월 4일 : 김정일 저작 발표(북한의 대외관계 유연성 강조).

5일 : 4자회담 제 1차 예비회담 제네바에서 개최.

15일 : 오익제 전 천도교교령 월북

19일 : 경수로 부지공사 함남 신포 금호지역에서 착공

(94년 12월 북미 제네바 핵협상 타결 이후 3년 8개월

동안의 긴 협상만에)

21일 : 북일 7년만에 수교교섭 재개(예비회담).

22일 : 장승길 이집트 북한대사 미국망명.

이후에도 북한의 대외관계 크게 변동 없는 듯.

9월 10일 : 북일 연락협의회(일본인 처 귀국문제 타결). 일본 UN

통해 2700만 달러상당의 식량 지원하기로.

18일 : 4자회담 제 2차 예비회담 개최(미국 콜로라도대학).

2)더욱 심각해지는 북한의 식량난과 부족하기만 한 식량지원

북한이 대외관계에서의 유연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식량난이 더욱 심각해 지고 있거나 혹은 김정일의 권력지배구도가 완벽해져 일사분란한 대외관계유지의 틀이 마련되었기 때문으로 보임.

여러 조사기관의 예상 중에서 가장 낙관적인 수치를 인용해 보아도 7월부터 10월까지 40여만톤 이상이 부족할 것으로 보임(1인 1일 기초대사량으로서 450g을 배급할 경우. 상반기 1인 1일 350g 배급했다고 북한당국은 밝히고 있음).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식량지원에 미미한 태도보임. 95년 정부의 공식지원(쌀 15만 톤)을 제외하고는 매우 미약함.

대북식량지원 현황(단위, 만 달러)

<통일원>

국제사회의 대북지원현황(단위, 만 달러)

*()안의 금액은 해당금액 중 한국의 정부 또는 민간기구지원액.

정부가 나서야 할 때.

대선후보들의 한결같은 정견은 정부지원에 대해 소극적. 표가 그리도 중요한가. 피는 물보다 진하고, 보수표는 피보다 진하다?

2. 위기

: 오늘 한국사회의 위기는 반드시 갚아야 할

지난 30여년 동안의 이 사회가 진 외상값이다.

1)문제 1 : 기아사태 과연 무엇 때문인가?

과다한 차입경영이 문제. 기아만 그런가?

다음 표를 참조하자. 결국 한국의 대표적 기업들의 상황이 모두 기아와 매우 유사한 성격을 취하고 있으며, 다만 그 차이는 정도문제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왜 기아인가?

2)문제 2 : 노동자는 봉인가?(헌법재판소 퇴직금 우선변제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8월 21일)

근로지준법 37조 2항(기업 파산시 최종 3개월 임금과 퇴직금, 재해보상금 등을 다른 채권보다 우선 변제하도록 한다) 중 퇴직금은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 담보물의 본질훼손 및 최소침해 원칙에 저촉되며, 기업금융 위축위험이 있으며, 또한 법익의 균형성 보장을 위해서 라는 이유로.

경제우선주의 논리 여전.

3)문제 3 : 전두환, 노태우는 사면받을만큼 국가에 공헌했는가?

정치권의 보수화경향인가? 보수는 정의 위에 군림하는 유일무일한 판단기준인가?

외상값은 갚지 않으면 영원히 따라나니면서 우리를 괴롭힐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빚진 것에 대해 인식도 못했던 시기에서 겨우 그 사실을 인식하게나마 된 시기에 살고 있다. 이제서야 겨우.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외상값을 현상황에서 해결하려 들지 않고 늘 더 잘 벌어서 갚겠다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다. 빚은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더 큰 짐으로 우리를 억누를 것이다. 더구나 지금은 고성장시대에서 벗어나 저성장시대이므로 더욱 현단계에서 고통스럽더라도 참으며 빚을 갚아야 한다.

3. 사랑 : 97 전교인 수양회 “잠실공동체의 사랑이야기”

1) 교회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다짐.

지나온 우리교회의 시간들을 돌아보며 또한 동시에 그때 그때에 벌어졌던 역사적 사건의 현장 속에서 우리교회가 역동적으로 걸오왔음을 살펴볼 수 있었음. 그 과정은 단지 시대에 순응하는 모습이 아니었으며, 적극적으로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서라도 올바른 역사의 방향에 서 있으려 노력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박목사님의 주제강연). 또한 우리교회가 앞으로도 그러한 교회의 역할을 계속 감당해 나갈 것을 다짐하였으며, 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회공동체의 끈끈한 사랑과 관심이 전제되지 않으면 힘을 얻을 수 없음을 고백했다. 그러한 방향을 원하는 우리들의 사랑이야기가 두밀리에서 지펴졌음.

2)선교공동체가 되는 길.

민주적 공동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주일예배 때의 송순열목사님의 주장. 전적으로 동의할 수 있었음. 다만 교회의 역할을 사회구제나 구호차원에서 국한시키면서 미래에는 교회의 역할이 줄 것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었다. 세상이 복잡해질수록, 풍요로워질수록 교회는 공동체 구성원에게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는 유일한 공간으로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4. 화해 : 제15차 한일공동수양회

“새로운 공동체를 향하여”

1)이주노동자(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1990년 12월 UN총회에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약”에 대하여 무투표 채택한 이래로, 국가라고 하는 배타적 개념으로서 외국인 노동자라고 부르기 보다는 인권적 개념으로서 이주노동자라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식됨. 앞으로 양교회가 이러한 개념을 인식하고 명칭도 바꾸어 이주노동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쏟자고 결의하게 됨.

2)양국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편견과 부당대우 등에 대한 발제가 있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이주노동자와 한국여성의 결혼으로 태어난 2세들이 교육, 의료 등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

최근 어머니만 한국인이여도 한국국적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안(부모양계 혈통주의)이 상정될 예정이다. 이들 2세의 한국국적 취득을 위해서는 법체계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앞으로 호전된 것으로 보임.

3)햐쿠닌쵸오의 발제에서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현지인가 동등한 노동조건 및 사회원조가 필요하며, 개인적으로나 교회와 같은 그룹차원에서 이주노동자와의 공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음. 이는 우리측 발제와 동일한 주장이었음. 공생의 길, 화해의 길을 함께 가꾸자는 주장.

5. 위기와 장애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나라 실현을 꿈꾼다==세상살림이 지향하는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