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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시대의 남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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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8.04.29 (15:54)  /  조회 : 1,422

 

IMF시대의 남북관계

 

1998년 4월 26일 오후예배(마태복음 26,69~27,5)

 

1. ‘북풍사건’이후 : 불길한 시작

 

1)‘북풍사건’의 실체는?

․장기간에 걸친 남북한간 대립 및 협조관계의 한 현상 : 군사적 독재와 사회주의 수령제지배독재라고 하는 남북한의 장기적 대립이 만들어낸 기형적 협조관계.

․국내공작정치 기능담당자 안기부의 존재 : 신정권 탄생과정에서의 안기부 역할과 소장보존파일에 대한 문제제기.

․신정권의 정책추진 우선순위에서의 혼란 : 정치문제보다 경제문제에 중점 두었어야.

 

2)‘북풍사건’의 결과

․국내개혁지체

․국가신뢰도 하락 : 국가정보의 공개에 관한 문제. 북풍문제가 갑자기 거론되었다가 갑자기 언론에서 잠잠해진 것은 바로 위 두가지 문제 때문이다. 결국 이 사건은 그간의 안기부의 정치개입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한채 복잡하게 만들고 말았다.

․대북한 문제에서의 플러스 및 마이너스효과 발생 : 비공식적인 채널단절로 인한 북한의 불만이 향후 남북관계의 경색을 초래할 수도 있음. 이는 동시에 향후 남북관계에서 반대급부적인 북한의 기대를 사전에 단절하고 남북대화추진에 있어서 남한당국자들이 보다 명백하고 확고한 태도를 피력함으로써 남북간 대화의 효과적인 전개가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전자보다는 후자(마이너스적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신정권 이후의 첫 차관급회담은 결렬되고 말았던 것이 바로 그 예이다. 남북한간에 불길한 시작이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2. IMF체제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남정책

 

1)IMF관리체제에 대한 북한의 인식

․북한의 자심감회복 : 남한이 IMF관리체제하에 들어감으로써 그간 에 우려되었던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위협에서 벗어난 것으로 생각하여 향후 전향적인 태도를 취할 것으로 예상.

․반면 남한의 경제위기는 북한에게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 그간 북한의 남북한 교역에서 상당한 이득을 취해왔으며 남한으로부터 대량의 대북투자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남한경제의 위축은 이러한 예상을 수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2)북한의 대남정책

․부정적 자세를 자제하는 유연적 반응

“무슨 일이나 출발이 중요하며, 시작을 잘해야 한다(노동신문, 2월 28일자).”

․직접적인 반응유보

․신임 대통령에 대한 언급회피 : ‘새 집권자’라고만 명기.

․대남관련 지원요청은 계속 : ㄱ)식량지원요청. ㄴ)영농기술 제공요청- 북한 대외경제협력위원회가 2월 22일 정부차원에서 위탁영농제안. ㄷ)비료제공요청 등.

 

3)전망 : 그러나 상황은 바뀌고 있다. 특히 차관급회담제안에 대해 순순히 응한 것은 국제적 상황변화를 감지한 때문인 것으로 예상됨. 즉 북한의 외교적 축은 한미간, 한중간, 한일간, 미중간의 틈새를 노리면서 남한을 고립시키는 것이 특징이었으나, 최근 미중관계 및 한중관계의 긴밀화, 한미관계의 급속한 개선 등은 더 이상 그와 같은 전략이 통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을 것으로 보임. 단 이러한 국제적 변화에 대해 대처하기 위한 시간을 벌기위해 당장에 남북한 대화가 심도있게 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음(4월 12일, 2년 반 만에 남북한 차관급회담이 북경에서 개최되었으다. 그러나 회담결렬).

 

 

 

3. IMF체제 하의 여건변화

: 국민들의 인식, 기업상황악화, 정부재정능력저하 등

 

1)국민들의 인식변화

․통일에 대한 무조건적 열망 사라짐. 현실적인 통일관이 우세. 그이유는 막대한 통일비용과 경제위기 상황이다.

․흡수통일은 최악의 시나리오다.

․오히려 한반도 현상유지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미국의 인식도 이와 동일. 현재 한국은 미국의 인식에 완전히 순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IMF관리체제 이후에 더욱 심화되고 있다.

참고로 북미간 현안문제는 ㄱ)대북경제제재완화, ㄴ)상호연락사무소 개설, ㄷ)한국전쟁중 실종된 미군의 유해발굴, ㄹ)북미 미사일협상재개, ㅁ)정전협정의 평화협정전환문제, ㅂ)북미고위급 군장성회담 등이다(ㅁ과 ㅂ은 북한의 주장임).

 

2)기업들의 상황변화

․고환율, 고이자 등 악화된 경영여건 극복 위해서는 수익률에 입각한 사업추진이 기업의 생존을 보장하므로 외형위주의 경영방식을 지양.

․북한과의 사업은 중장기적 사업으로 단기적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하기란 불가능하다.

․재벌의 구조조정상황에서 그동안 대기업 기획조정실, 회장비서실에 설치되었던 북한투자관련 사업부서도 폐지될 가능성이 많다.

 

3)정부재정능력악화

․재정긴축, 인원감축으로 정부의 대북지원능력 약화될 것임.

․더구나 대북한 지원의 경우 일반대중에게 대한 명분을 명시적으로 제기해야 하므로 남북한 관계개선이라는 다소 추상적인 목표로는 설득하기에 어려움이 많음.

․현 정부의 초점은 오로지 경제문제, 행정개혁, 국제신인도 제고 등의 문제에 있다.

 

4. 남풍은 있는가? : 남과 북의 대응

 

1)대북한 유연화 대응을 축으로 삼고 있는 신정부의 등장

․대통령 취임이후에 먼저 적십자사를 통해서 북한에 비료 800톤 제공의사를 표명했음.

․향후 정부차원에서 20만톤의 비료 제공의사 밝힘. 이번 차관급 회담에서는 성사되지 못했음.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부한 경수로지원사업을 변동없이 그대로 추진할 것을 약속(강인덕장관의 2월 12일 朝日新聞 인터뷰에서).

․북적과 남적의 대표접촉 계속.

․남북한 관계가 빠르게 진전될 것으로 보이는 조치들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따라 상호신뢰구축을 위한 남북한간 핫라인 설치, 군사훈련 사전통보, 이산가족 교류 문제, 군인교류 등이 의제로 제안될 수 있을 것임.

 

2)햇빛론(남풍) : 신정부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대북정책, 즉 남풍은 이제 불기 시작했다. 북한의 신중하고 온건한 태도가 그것을 점차로 용인하게 될 것이므로 남북간 남풍은 계속 불어갈 것으로 보임.

 

 

 

5. 전망 : 새로운 전기인가? 위축의 재현인가?

 

1)새로운 전기인가?(낙관론)

․남풍의 전기 마련.

․경협 활성화 가능성 : 국내기업들이 외환위기로 심각한 경기침체 겪고 있는 동남아지역으로부터 투자철수경향. 그 대체지역으로서 북한지역의 장점이 부상되고 있음.

․특히 중소기업들의 경우 불리한 경영환경을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북한진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도.

 

2)위기의 재현인가?(비관론)

․IMF지원체제 하의 한국경제위기: 대북지원능력 위축.

․대북투자감소 : ㄱ)단기적 손실 감수하면서 대북투자 지속할 여력 상실. ㄴ)재정위축으로 남북협력기금 축소(손실보전 기대가능성 상실). ㄷ)북한노동자의 저임금 매력상실(달러지급이 관행이었으나 환율상승으로 효과상쇄). ㄹ)기업내 대북투자관련 부서폐지 가능성.

․남북교역 규모축소 : 주요 반입품이었던 금괴, 철강, 위탁가공을 통한 섬유류 제품은 감소예상. 단 경수로 건설로 인한 물자반출은 증가예상.

실제로 98년 1월의 전월 대비 남북교역규모 총액기준으로 9.8% 감소(108개 품목/ 1,273만 달러⇒113품목/ 1,159만 달러). 반입에 비하여 반출이 증가했으나 이는 경수로지원사업의 결과이며, 일반품목의 증가는 아니다.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계속 될 것으로 보임.

 

3)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낙관적인 전개가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남풍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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