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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한·일 신시대’의 조건: 과거사문제와 문화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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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8.04.29 (16:05)  /  조회 : 1,134

 

‘21세기 한·일 신시대’의 조건

: 과거사문제와 문화개방

 

1998년 11월 29일 오후예배(성서본문 : 마태복음 11장 34~39절)

 

하나. ‘한·일 신시대 선언’의 역사적 배경

 

□ 지난 10월 7-10일 김대중 대통령은 일본을 공식 방문. 한국의 대통령이 국빈자격으로 일본을 공식 방문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이지만 이번 방일만큼 양 국민들이 큰 관심을 보인 적은 없었음.

□ 그 이유는 : 이번 방일의 의미는 양국수뇌가 공동으로 행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문’으로 상징되는 것처럼 양국이 처음으로 공동의 미래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기 때문.

□ 문제점은 무엇이었나?

그러나 이 ‘공동선언문’은 양국 사이에 벌어졌던 지난 모든 세월에 대한 청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다만 양국이 함께 앞날을 도모하려는 첫걸음. ‘공동선언문’은 그 큰 의의에도 불구하고 많은 과제를 안고 있음. 과연 향후 전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왜 김대중정부는 역사청산을 우선시 하지 않았는가?

□ 이를 위해서는 먼저 양국이 상호협력을 필요로 했던 외적 배경에 알아봄. 왜냐하면 김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양국 사이에 공동선언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현재 양국이 처한 긴급상황에 대한 인식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

 

1. 탈냉전 이후 국제정치경제의 상황변화

세계는 탈냉전 이후 범세계화와 지역주의로 급속히 전환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 세계에서 GNP 상위 30개국 중 자유무역지대나 관세동맹 등의 지역블럭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 일본, 중국, 대만 4개국뿐이다. 이것은 지역블럭으로서 동아시아가 공백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된 원인은 중국의 정치적 폐쇄주의와 미국의 패권주의에 기인된 바 크지만 역시 본질적인 문제는 한·일 양국의 불신관계 때문이다. 바로 이 문제를 극복하자는 것이 이번 김대통령의 방일목적이었다.

 

2. 아시아의 경제위기

양국이 처한 경제위기에 대한 상황인식. 현재 한국은 구제금융체제 하에서 경제분야 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적으로 개혁이 요청되고 있다. 또한 제2의 외환위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외국자본유입을 고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는 거품경제붕괴로 시작된 불황이 8년째 계속되고 있으며 작년에는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되면서 사회전체적인 위기의식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올해도 마이너스성장이 예상됨). 또한 일본은 미국과 유럽으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는 아시아경제위기 일본책임론에 대해 시달리고 있다. 최근 미야자와 키이치(宮澤喜一) 일본대장상이 향후 2년동안 3백억 달러를 아시아각국에 지원한다고 발표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지난 11월 콸라룸프르에서 열림 APEC에서도 일본은 약 50억달러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최근 태국을 순방하던 일본의 요사노통산성 장관은 5조엔[약 400억 달러]을 5년동안 차관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미 일본은 한국에 대한 자본(금융)협력의 일환으로 연 2.3%, 3년거치 5년 상환이라는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30억 달러 차관을 결정했다.

 

3.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남북관계

세계가 냉전해체 시대를 맞이했음에도 여전히 냉전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반도 상황에 대한 양국의 공동대처문제다. 예컨대 지난 8월말 북한의 다단계로켓발사로 인해 일본은 크게 동요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군비강화논의가 일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군사력 증강은 중국을 부추기고 이것은 다시 대만을 자극하여 동북아시아의 군비경쟁을 격화시키게 될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신 정부의 ‘햇볕론’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것이며 또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협한다. 따라서 한반도문제에 대한 일본의 이해와 협력은 한반도의 긴장완화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식이 ‘공동선언문’을 낳게 한 직접적인 배경이었다. 그러면 이에 따른 과제는 무엇인가? 또한 향후 전망을 어떤가?

□ 지난 김대통령 방일이전에 성사된 한일어업협정에 대한 논란이 많은 데 그 실상에 대해 잠깐 알아본다.

둘. 한·일 관계의 현안문제 : 어업협정과 독도문제

 

1. 어업협정의 핵심

1) 일본연근해 어장에 진출한 한국어선의 남획(해양질서 아직 조정전/ 영해 12해리로 제한)

2)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대한 인접국가 조정안, 3)독도문제는 현실적으로 포함된 것이 아니었음(부수적인 것)

2. 어업협정 재협상이 일어나 된 과정

1) 98년 1월 23일 일본 ‘한일어업협정(65년)’을 일방적으로 파기. 그 이유는 앞의 1의 1)에 대한 불만이 주된 것이다.[한쪽이 파기해도 1년간 유효]

2) 한국도 이에 대응하여 자율조업폐기. 계속되는 한국어선에 대한 조업방해

3) 양국관계 험악. 김대통령 방일이전에 성사하려 양국노력

4) 98.9.24 신 한일어업협상 타결

3. 신 어업협상의 내용

1) 배타적 어업수역 : 영해 12해리에서 35해리

2) 동쪽한계선을 동경 135도30분(대화퇴어장의 약 1/2을 획득[중간수역=잠재수역])

3) 일본근해에서의 조업을 1-3년간 인정/ 대신에 한국은 대회퇴어장의 북쪽 경계를 직선에서 서쪽(한국쪽)으로 약간 휘게 하여 일본과 황금어장인 대화퇴어장의 연고권을 반반씩 갖도록 함

4. 독도문제

1) 비판론 : 이번 어업협정에서 거론하지 않아 영유권분쟁시비의 분쟁소지를 남겨두었다. 재협상해야 한다. 울릉도와 독도사이의 거리 47.5해리(울릉도를 중심으로 배타적 어업수역 35해리, 독도중심의 영해 12해리로 할 때 0.5해리가 남아 독도와 울릉도가 배타적 어업수역에 연결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다)

2) 용인론 : 거론하지 않았다는 것이 곧 분쟁소지를 남긴 것은 아니다. 0.5해리는 국제법상 배가 지나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므로 울릉도와 독도는 배타적 어업수역으로 연결되어 있다. 특히 현재 우리가 실제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실효적 지배권)에 독도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셋. ‘21세기 한·일 신시대’의 과제 : 과거사문제와 문화개방

 

□ 위에서 거론한 세 가지 문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국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것이면서도 구체화시키는 데는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 문제. 과거사문제가 미해결인 채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양국관계는 한국 측의 사죄요구와 일본측의 형식적인 반성이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을 뿐이었다. 그 결과 양국의 상호 불신은 날로 격화되었고 양국관계는 반일과 혐한(嫌韓)이 공존한 채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늘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다.

□ 그러나 이번에 김대통령은 과거사청산문제에 대한 접근법을 이제까지와는 완전히 달리했다. 역사는 마땅히 청산되어야 하지만 앞으로 나가야 한다는 전향적인 의제를 제시했다. 그 결과로 양국간에 협력의 신시대를 열게 되었지만, 사실 이에 대응하는 일본의 태도는 과거의 형식적 역사반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었다.

 

1. 과거사문제해결은 시민의 몫으로

바로 여기에 21세기 한·일 신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첫 번째 구체적 과제가 제기된다. 이번 방일을 통해 양국이 완전한 과거사청산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야말로 양국의 협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주요 과제다. 그러나 과거사청산방식은 달라졌다.

이제까지 과거사청산문제는 정치적 내지 정권적 해결을 전제로 했다면 이제부터 이 문제는 양국의 시민들이 맡아야 할 몫으로 전환되었다. 인적교류를 통한 방법은 점진적이여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으나 그 확산정도나 내용에 있어서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예컨대 이번에 양국이 합의한 경제협력 10대 방안 중에는 2000년부터 한국유학생을 매년 1천명씩 일본의 공과대학에 파견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과거사청산문제를 고려한다면 오히려 일본학생들을 한국에 단기 체류시키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이를 더욱 확대하여 일본의 초등학교 교사나 중·고교의 역사담당교사를 방학중에 초청하여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실체를 익히게 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것이다. 그들이 직접 와서 우리의 현실을 경험한다면 과거사문제도 자연스레 해결의 방향으로 전개·확산될 것이다. 그들이 자신들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학생들에게 전할 것이기 때문이다.

 

2. 일본문화를 보는 눈 : ‘일본은 있다’와 ‘일본은 없다’

‘공동선언문’을 통해 양국의 교류는 문화개방과 경제협력 등 사회전체적으로 확산되기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세부사항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방향으로 유도해 갈 것인가.

먼저 일본문화개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 자신이 문화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들 스스로가 높은 수준의 문화를 끊임없이 계발하고 지원하려는 노력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된다. 문화의 직접생산자와 소비자, 그리고 지원자인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대중문화에 대한 경쟁력을 기르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마찬가지로 저급 일본문화의 유통을 막기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와 사회가 함께 대응할 수 있는 틀도 만들어야 한다.

**문화에서 저질이라는 것이 없다. 다만 그 문화를 수용하는 소비자가 있을 뿐이다. 문제는 어떤 소비자를 육성하고 키워낼 것인가가 하는 점이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협력이다. 한·일 양국간에 필요한 경제현안은 자본(금융)협력, 기술협력, 시장(무역)협력이다. 이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시장협력이다. 예컨대 한국은 국교정상화 이래 33년동안의 대일 누적무역적자가 1500억달러를 넘어섰을 뿐 아니라 이 경향은 작년까지 매년 확대일로였다. 올해는 경제위기 때문에 대일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이전보다 적자 폭은 줄어들겠지만 그래도 50억달러의 역조가 예상되고 있다. 사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공동선언문의 취지는 옅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의 시장개방을 요청하고 한편으로는 구조조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하고 기술개발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상품개발에 노력해야 한다.

 

또 하나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일본에 대한 연구활성화이다. 항간에 일본견문기의 제목에 ‘일본은 없다’와 ‘일본은 있다’가 존재할 정도로 일본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양극단적이다. 이는 일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우리의 일본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동등한 동반자로서의 협력은 유명무실하게 되기 쉽다. 상대를 정확히 알지못하면서 행하는 교류는 피상적인 행사로 그치기 때문이다.

 

넷. 향후 양국관계 : “공통점을 찾고 차이점을 남기며”

 

마지막으로 양국관계의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인가. 현재 양국이 처한 상황은 양국관계개선에 매우 좋은 기회이다. 만일 한국이 외환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일본은 여전히 무풍지대로서 고성장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과연 양국간의 동반자적 협력관계가 거론될 수 있었겠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21세기를 앞두고 양국에게 닥친 위기는 한·일 양국에게 진정한 협력의 계기를 마련해 준 셈이다. 양국의 협력은 동아시아 각국간 연대의 기초가 될 것이고 그로써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는 다시 한번 경제성장지대로서 위용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다만 이것은 앞서 제기한 제반 과제를 충분히 수행할 것을 전제로 한다.

이제서야 겨우 한·일 신시대는 조심스러운 첫발걸음을 내딘 것에 지나지 않은 셈이다. 성급히 환영할 것도 못되며 그렇다고 과거와 똑같다고 폄하할 필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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