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저성장의 덫에 빠지다

조용래 장로

1. 우리 경제의 현황

<문제점1. 고령화>

․2000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의 7.2%에 이르러 ‘고령화 사회’에 들어섰고, 향후 2018년에는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됨. 2005년 현재[10월 6일자 정부의 고령화 통계]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9.1%로, 2004년 8.7%에 비해 0.4%포인트 증가. 10년 전인 1995년 5.9%에 비해서는 3.2%포인트 증가하였음.

․18년 만에 고령사회로 진입(세계에서 가장 빠름). 고령화인구 비율이 2018년 14.3%, 2026년 20.8%가 되어 ‘초(超)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됨

<문제점 2 : 저성장>

․경제발전과 함께 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 우리 경제는 70～80년대 7～8%, 90년대 6% 내외 성장하였으나, 외환위기 이후 하향세를 보이며 01～04년 간 4%후반 성장세 보임.

<그림 1>우리 경제의 장기 성장 추이

․선진국 경우에도 장기적으로 성장률이 하락하는 추세

<표 1> 주요 선진국의 연대별 경제성장률 추이(%)

․더욱이 참여정부 출범이후 성장률이 잠재 수준을 하회하고 있는 것은 01～02년 간의 카드 등 가계신용 거품에 따른 과잉소비 조정에 주로 기인한 것. 우리 경제는 세계경기가 부진했던 2002년에는 과잉소비로 고성장을 나타낸 반면, 세계경기가 호조를 나타낸 03～04년 중에는 소비 위축으로 국내 경기가 부진.

<표2> 주요 국가의 최근 성장률 추이(전년동기대비, %)

․특히 금년의 경우에는 국제유가․환율 등 대외여건이 크게 악화로 경기회복이 지연.

* Dubai($/B, 평균) : (04)33.6→(05.1～9)48.2 (43.4% 상승),

원/달러(평균) : (04)1,145→(05.1～9)1,020 (10.9% 절상)

* 유가 10% 상승하면, GDP △0.2%포인트.

환율 5% 하락하면, GDP △0.3%포인트 (KDI, 05년 4월 추산)

․그러나 최근 우리 경제는 가계부채 조정이 상당 부분 진전되면서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되는 모습으로 향후 우리 경제는 점차 잠재 수준의 정상적인 성장궤도로 복귀할 것으로 전망.

* 처분가능소득대비 개인금융부채 비율(%)

: (00)93.9 → (01)109.0 → (02)129.4 → (03)131.2 → (04)131.8

(미국은 04년 125.3%, 일본은 03년 132.1%)

* 한국은행은 01～02년 간 과잉소비의 75%정도가 이미 해소, 금년말 경엔 90% 이상 해소 추정.

* 민간소비(%) : (04)△0.5, (04.4/4)0.6→(05.1/4)1.4→(2/4)2.8,

소비재판매(%) : (04)△0.3, (04.4/4)0.2→(05.1/4)1.2→(2/4)3.2→(7)4.8→(8)6.0

<저성장을 뛰어넘어야 하는 이유>

․복지지출 급증

․자본의 스톡과 플로우 문제에서. 장기간 축적된 사회적 부(국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

․재정안정의 필요성. 세수부족 04년 4조3000억원, 올 4조6000억원 예상(8조원 예상도), 내년도 최소한 7조원 부족 예상. 국가채무는 2004년 203조1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6.1% 규모였다. 올해 245조원대(29%선), 내년에는 270조7000억원(31.8%)에 달할 것으로 추정. OECD 회원국 평균인 76.8%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긴 함. 그러나….

․통일비용, 자주국방, 균형발전

2. 양극화 사회에 대한 위험성 급증

<분배 악화>

․5분위 배율이 상승. 소득 5분위배율은 2002년 5.18에서 2004년 5.41로 증가했다.

․소득분배구조는 경제발전단계, 경기상황, 실업률, 교육수준의 차이 등 여러 요인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구조적 측면에 대한 고려 없이 일부 분배관련 수치만을 단순 비교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음. 최근 경기가 회복되는 가운데 고용 증가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정책노력도 강화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분배상황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정부 기대.

<자살률 증가>

․자살인구의 증가(빈곤 또는 비관). 경제환경 악화로 바로 연계하기는 어렵겠지만….

․신용불량자. 04.4월 382.5만명→04.12월 361.5만명→05.9말 316.6만명. 감소 추세 있으나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음.

3. 한국경제 모델의 한계 :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

․제조업 중심의 한계적지 않음. 제조업 중심의 불균형적인 산업구조나 ▲주력제품의 높은 수입유발계수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양극화가 대표적.

․양극화 심화. OECD는 5일 ‘2005년 한국경제 보고서’를 발표하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4.5～5.0%의 잠재성장률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거시경제정책과 노동․기업․금융 등의 구조개혁이 필요. 개혁 피로 현상에 유의해야 한다고 파이낸셜타임즈는 지적(11자 사설). 한국의 ‘기적’은 수출 주도형 성장을 위해 풍부한 노동력과 자본을 이용하는 형태였으나 노동력은 점점 부족해지고 인구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으며 기업들이 국내 설비투자에 몸을 사리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런 형태 모델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기업의 선진화 문제. “지난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442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삼성전자(8조6000억원)와 함께 KT(7조2929억원) 포스코(5조6160억원) 한국전력(5조2775억원) SK텔레콤(4조8292억원) SK(3조7207억원) 현대자동차(3조9264억원) 대한항공(3조6481억원) LG전자(3조4837억원) 기아자동차(2조9819억원) 등 10개 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55조3035억원)는 383만명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과 같다. 또한 30대 기업은 국민 572만명이 한 해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82조5325억원의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고 있다. 100대 기업의 부가가치는 모두 117조373억원으로 작년 GDP(693조4240억원)의 16.8%를 차지한다. 온 국민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의 6분의 1을 100대 기업이 창출해 낸 것(매일경제신문).

․반면, 재벌의 문제 여전. 어떻게 풀 것인지.

4. 경제 이중구조 해소가 관건

․경제 2중구조 해소에 초점. 참여정부가 강조하는 균형발전. 그러나 참여정부의 주장은 지역균형발전, 국토균형발전에 초점을 두고 있음. 우리나라가 추진해야 할 방향은 국토지역균형발전 뿐 아니라 산업의 2중 구조 해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시스템.

․그 가운데 첨단기술의 확충은 당연히 추구되어야 하고... 참 어려움이 많지만 그래도 그 목표를 성취하는 쪽으로 달려가지 않으면 2중 구조는 더욱 힘들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주저앉을 것.

․잘 사는 나라, 주저앉을 나라. 기로에 섰음.

․가능성은 있다.

예컨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국내 IT 산업은 비교 가능한 28개 OECD 국가 중 미국, 핀란드, 영국에 이어 4위 수준의 경쟁력. IT 산업은 외환위기 이후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의 3분의 1 이상, 전체 수출 증가액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투입자본에 비해 일자리 창출은 적지만 절대비중으로 보면 일자리 만들어 감). 외환위기 이후 총 취업자의 연평균 고용증가율은 2.8%, IT 산업 취업자의 경우는 10.2%.. 문제점도 있음. 한국은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산업의 생산액이 정보통신기기 산업 생산액의 9분의 1 수준인 반면 미국은 이들 산업 생산액이 정보통신기기의 1.5배를 상회. IT 부문 수입유발은 IT 부품소재 산업의 높은 수입의존도 때문.

<불경기 대통령 탓 아니지만-국민일보 칼럼 세상만사 050929일자>

서울의 동쪽 끝자락으로 이사한 지 꼬박 2년이다. 지하철 8호선 종점 암사역에서 도보로 6～8분 거리인 데다 하남시 등 교외로 빠지는 버스길에서도 그리 멀지 않아 그런 대로 괜찮다.

하지만 주변 지역 분위기는 처음부터 좀 이상했다. 버스정류장에서 집으로 이어지는 도로 풍경 때문이다. 길이 300～400m, 승용차가 겨우 비켜 지날 수 있는 좁은 주택가 도로 양편엔 온갖 가게가 넘질 지경이었다. 역세권에서도 벗어난 데다가 단독․다가구주택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주택가 도로인데도.

엊그제 확인한 바로는 통닭집이 12곳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미용실이 8곳, 고기구이집 5곳, 김밥․분식집 5곳, 중국점 3곳, 이동식 입간판만 있는 식당과 실내 포장마차가 7곳, 구멍가게 3곳 등. 그 외 하나둘씩의 갖가지 영세 가게들.

동네사람들이 날마다 통닭을 시켜먹고 머리를 매만지면 모를까 가게마다 고객 확보가 쉽지 않아 보였다. 또 할인마트는 왜 그리 많은지. 현대할인마트, 다농L마트, 싱싱농수산물센터, 가락농수산물 할인마트, 24시간 할인마트 등. 가게가 많은 탓인지 부동산업도 빠질 새라 5곳이나 있고, 간판집도 2곳이나 보인다.

좀 오래됐다는 구멍가게에서 들은 바로는 불과 요 몇 년 사이의 변화라고 했다. 기존 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개조해 1층은 가게를 만들어 세를 놓는 붐이 일었다는 것이다. 아니면 집주인 자신이 가게를 열든지. 말하자면 민간 스스로의 일자리 창출이었던 셈이다.

문제는 그 많은 가게가 무엇을 먹고 살 것이냐는 것. 유동 인구가 한정된 주택가에 처음부터 대단한 수익은 기대하기 어려웠을 터다. 게다가 늘어나는 가게와 손님 나눠먹기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거의 공멸 직전인 눈치였다. 이젠 지날 때마다 가게들을 들여다보는 게 버릇이 됐다.

손님이라도 좀 있으면 좋으련만 그런 날은 그리 많지 않다. 손님도 없고, 있다고 해야 비슷한 처지의 가게주인들이 벌이는 홧술, 푸념 술자리가 적지 않은 듯했다. 늘 보는 얼굴들이 초저녁부터 불콰해진 모습일 때도 적지 않다. 할인마트도 값 떨어뜨리기 경쟁에는 부산하지만 영세한 탓에 상품이 다양하지 못해 동네 소비자마저 별로 끌어들이지 못했다.

가게마다 몇 개월만에 개․폐업이 끊이지 않는다. 지금도 폐업한 가게를 다른 업종으로 바꾸는 실내공사가 한창인 곳이 두 집이나 된다. 경기침체의 악순환은 그렇게 현장을 짓누르고 있다. 일자리가 없어 자영업에 뛰어들었지만, 모두가 그렇게 해서 통닭집은 도처에 널렸고 과열경쟁 때문에 힘은 빠져난다. 그렇다고 뾰족한 수가 없으니 다시 업종을 바꿔 뛰어들어 보지만….

노동연구원의 최근 조사에 의하면 지난해 무급가족 종사자를 포함한 자영업자수는 전체 취업자 2255만 명의 34%인 765만 명에 이른다. 자영업자 비율이 미국 7.8%는 물론 일본 15.9%보다 훨씬 높다. 게다가 자영업자 중 월 100만원 미만 소득자는 지난해 37.2%로 급증추세다. 자영업자들이 신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는 꼴이다.

민생 경제는 이렇듯 급격하게 망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들이 기댈 곳은 별로 없다. 게다가 노무현 대통령은 그제 언론사 경제부장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다는데 그것을 제가 만들었느냐”며 퉁을 놓으면서 “대통령이 못한 게 뭐냐”며 따져 물었다고 한다. 암암 맞는 말이고 말고. 경기침체가 대통령과 뭔 상관인가.

지금의 경기침체는 물론 대통령 탓이 아니다. 경제구조가 일자리 없는 성장으로 굳어지고,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으로 자리 매김 되고 있는 IT분야는 기술집약적 산업이기에 고용유발효과가 거의 없다. 잘 나간다는 대기업은 꽤 있지만 일자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실업자는 넘친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어딜 감히 대통령 탓을 하겠나.

실제로 집 주변의 자영업자들이 홧술에 푸념을 늘어놓으면서도 경기침체를 대통령 탓으로 돌리는 이는 별로 없었다. 하지만 그들이라고 섭섭함이 없을까. 경기침체나 양극화를 대통령이 만든 건 아니나 그로 인해 고통 당하는 국민이 있는 한 그것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주된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노 대통령은 내 탓 네 탓만 따지면서 “대통령이 경제에 올인하라는 것은 선동정치의 표본”이라고 도리질을 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