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한일 관계와 우리의 대응

1. 최근 한일관계사

․어려움 많았던 양국의 90년대(1997년 외환위기와 일본의 장기경제불황).

․탈냉전 시대 국제사회에서의 연대 필요성, 1993년 자민당 1당 독재의 종결 → 1995년 무라야마 총리담화(“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 사과”).

․1998년 한일 신시대선언(한일 신 파트너십) → 2001년 ‘새역모’(후소샤의 중학교용 검정 역사교과서) 역사왜곡으로 다시 위축 → 2002년 월드컵 공동개최 → 2003년 한류 붐 → 2004년 한일 셔틀외교 정착.

․부분적으로 대립은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우호협력의 정착(협력과 연대)

<표> 연도별 방일 한국인, 방한 일본인 추이

*2004년 11월까지 잠정 누적치. **자료 출처 : 한국관광공사와 일본 國土交通省.

2. 그렇다면 최근의 독도․역사왜곡문제는 무엇인가?

․참여정부의 대응 미흡. 이미 일본 신우익의 등장/보수주의 회귀 움직임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지난해 7월/ 2005년 3․1절 연설(일반론?)/ 3․17 정부성명.

․시마네현 조례(3․16) 통과. 새역모 역사교과서 검정(4월 5일)에 강한 비판.

3. 한국정부, 준비된 칼 뽑았나?

․“독도 이슈 피해가기 어렵다”는 판단(시마네현 문제와 타카노 주한 일본대사의 발언 → 준비된 3․1절 연설, 그러나 후속 조치 없고 → 다시 3․17성명으로. 다만 3․17과 3․1이 뒤바뀐 듯한 느낌: 준비 미흡)

․뒤늦게나마 다행. 인류상식․세계사의 보편적인 방식 주장. 교류 원칙은 계속 유지.

4. 일본, 의도된 것인가?

․시마네현 문제는 음모적인 성격이 강함(문제를 꾸준히 제기하면서 그 성과를 하나씩 자료로 쌓아가려는 장기전략). 우익과 신우익의 차이점이라고도 볼 수 있음.

․역사교과서 문제는 검정교과서의 특징이라는 주장. 본격적인 전후청산을 꾀하기 위한 지렛대 필요(←평화헌법 개정, 보통국가로서의 대내용 관심 고조 차원)

5. 동상이몽의 한일 양국 정치권

․양국 정치권의 착각 : 민간교류 확대가 곧 한일관계의 본질적인 문제 해결은 아니다.

․한국의 경우 :

1) 2004년 7월, 노 대통령 발언. 착각으로 기대도 높아지고 그에 따른 반발은 더욱 커졌음.

2) 올 1월 17일, 국교정상화 당시 외교문서 공개. 일본의 배상책임 없음을 재확인. 법적인 책임은 없어졌지만 도덕적 책임은 여전. 일본의 대응을 기대했으나. 무반응. 여기에 되레 독도문제와 역사교과서 문제가 증폭되어 되돌아옴. 이에 3․1절 연설 → 그러나 일본 반응은 “국내용…” 운운. 실망감 증폭. 결과적으로 3․17 성명으로.

․일본의 경우 :

1)“미래지향형 파트너십…” 운운하는 한국정부의 태도가 곧 과거청산 완료라고 착각.

2)외교문서 공개로 식민지 시대의 배상책임 완전 완료된 것으로 착각.

3)3․1절 연설에 대해서도 “국내용…” 운운.

4)보다 근본적으로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부터 벌어지고 있었던 시마네현의 움직임에 대한 판단 착오. 물론 여기에는 일본의 정치리더의 변화가 작용했을 것으로 봄(신우익). 결과적으로 방치해도 무방할 것으로 착각함.

5)일본외무성의 3․18 성명 ‘한국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성명에 대하여’. “한국인들의 감정 이해는 하지만, 차분하게 대처했으면…. ” “감정적 대립은 … 양국의 미래에 도움이 안 되고 … 대국적인 시점에서 대응해가야 할 필요가 있음….” 핵심은 비켜가고 변죽만.

6.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4월 5일 후소샤 교과서 → 악화 가능성

․반전의 실마리 어떻게 찾을 것인가. 정부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 모색(타카노 대사 경질)

․결국 실마리는 민간에서 찾아야 한다고 봄. 장기적으로. 예를 들어, 1)잠실․햐쿠닌쵸오교회의 교류. 2)한일 역사공동위원회(2002년 발족했으나 전혀 성과 없음), 이에 반해 히로시마현 교직원조합과 한국의 전교조 대구지부 13명이 공동으로 3년에 걸쳐 ‘한일 역사 부교재, 조선통신사-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침략에서 우호로’(가제)[한길사와 赤石出版社 공동 간행 예정].

․양국 관계 아직 교류협력 거론하고 있으므로 해법은 나올 것이지만. 시간은 걸릴 듯 ← 멀티 트랙(다양성, 다채널, 분리 대응이 필수적) 대응.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극단주의 경계.

7. 시민의 연대를 위하여

90년대의 좌절 속에서 한일 양국은 협력과 연대를 중요과제로 내세우기 시작했다. 다만 그러한 협력과 연대의 내용은 대단히 불분명하다. 크게는 자본의 요청에 따른 자본의 연대와, 시민의 요청에 의한 시민의 연대로 대별할 수 있다고 본다. 양쪽 다 연대와 협력을 표방하지만 지향하는 바는 전혀 다르다. 그러나 이 둘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상충된다는 점이 문제이다. 우선 확실한 인식이 없을 경우 사람들은 ‘연대’라는 의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강력한 자본의 연대에 흡수되어 버릴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간과하면 안 된다. 작금의 한일관계의 활성화 역시 이 둘을 분명하게 가려내지 못하면 양국 관계의 본질적인 장애(과거사, 화해 등)는 미궁으로 빠지기 쉽다. 시민의 연대를 중시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결국 정부 차원의 역할과 민간시민 차원의 역할이 상호조화를 꾀할 수 있도록 하는 생각을 넓혀가야 할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