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기독교인의 세상살림을 위한 예배/ 2005년 6월 29일

북핵 문제 바로 보기- 본질과 해법은 무엇인가?

잠실중앙교회 조용래 장로

<예레미야와 하나냐>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바빌로니아 왕의 멍에를 꺾어버렸다. 바빌로니아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탈취하여 가져간 주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내가 친히 2년 안에 가져오겠다. 또 유다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와 바빌로니아로 잡혀간 유다의 모든 포로도 내가 이곳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반드시 바빌로니아 왕의 멍에를 꺾어 버리겠다.”(하나냐의 예언, 예레미야 28, 2-4)

“아멘, 주께서 그렇게만 하여 주신다면 오죽이나 좋겠소? 당신이 예언한 말을 주께서 성취하여 주셔서 주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가 바빌로니아에서 이곳으로 되돌아오기를 나도 바라오….”(예레미야의 말, 예레이먀 28, 5)

1. 제2차 북핵 위기

․2002년 10월, 제임스 켈리 당시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방북했을 때 북한의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이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을 시인했다고 알려짐(1992년 10월 본격화된 북한의 핵의혹 시비=제1차 북핵 위기. 이후 1994년 10월 제네바 합의로 일단 봉합). 제네바합의 폐기(중유지원 중단, KEDO 중단)-핵동결해제 선언/NPT 탈퇴선언. 제2차 북핵 위기.

․워싱턴포스트, 2003년 7월에 한반도 위기설 제기[2003년 위기설]. 그 해 3월에는 정밀폭격 운운(결국 오보로 밝혔음). 2003년 8월 1차 6자회담 개최로 위기설 사라짐.(이후 2004년 2, 3차 6자회담 개최. 그 해 9월 4차 회담 합의됐으나 결렬). 다시 2004년 10월 위기설 등장(핵실험 준비설).

․2005년 2월, 북한은 6자회담 불참 및 핵무기 보유선언. 이후 6월 위기설 등장. 3/31= 북한 영변 5MW 원자로 가동중단. 북한 6자회담을 군축회담으로 전환 주장. 4/2-5= 강석주 북한 외무성 제1부상 중국 방문. 4/30= 북한 외무성 대변인, 부시 미 대통령을 ‘불망나니’라고 비난. 5/1= 북한, 동해 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 5/6 : 뉴욕타임즈, 북한 길주에서 핵실험 준비중이라고 보도. 5/4 : 한국 반기문 장관 “외교적 해결을 위한 중대한 국면 맞았다”.

․5/8 : 북한 외무성 대변인, 미국을 직접 만나 최종 결심하겠다고 밝힘.

․5/9= 콘돌리사 라이스 미 국무장관, 북한은 주권국가라고 재강조. 5/11 : 북한 외무성 대변인, 영변 원자로에서 사용 후 연료봉 8000개 인출 완료 밝힘(핵실험 준비인가?). 5/13 : 미 국무부 당국자와 한성렬 유엔 주재 북한 차석대사 간 전화 회담.

․5/16-19 : 남북 차관급 회담(2004년 2월 13차 장관급회담[서울], 2004년 5월 14차 회담[평양]에 이어 15차 장관급회담 6월 개최 합의, 비료 20만톤 지원, 6.15 공동선언 5주년 기념 평양 통일대축전에 남북대표단 파견합의). 남측의 ‘중요한 제안(?)’ 있었음.

․5/18 : 조셉 디트러니 미 국무부 대북협상대사. 워싱턴에서 열린 ‘부시2기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전망’ 세미나에서 6자회담 이후의 선택방안 있다고 공언. 핵실험은, 핵물질을 테러조직에 이전할 능력 있음을 보여주는 것. 6자회담의 시한 없음. 6자회담 맥락에서 양자논의를 가질 수 있다는 기본 태도 밝힘.

․6/6 : 북미 접촉 재개. 조셉 디트러니 대북협상대사와 제임스 포스터 한국과장,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방문해 박길연 대사, 한성렬 차석대사 만남. 6자 회담 복귀의사만 밝혔음.

․6/11 : 7개월만에 한미 정상회담. 북핵(평화적 해결, 6자회담 필수=핵 포기 땐 더 나은 정상적 관계 가능, 대북 강경책도 논의)/ 한미동맹 균열 봉합 노력(전략적 유연성, 작전계획 5029는 개념계획 수준으로 유지, 균형자론은 예비접촉에서 해결돼 거론 않음)

․6/15 : 6․15 공동선언 5주년 기념 평양 통일대축전에 남북대표단 파견. 17일 정동영 장관, 김정일 면담(7월 중 6자회담 복귀 용의, 한반도 비핵화 유효[“김일성의 유훈”이라며], .핵 문제 해결되면 NPT 복귀, 8․15 이산가족 상봉 재개, 서해 어로협력회담 개최, 장성급회담 개최, 적절한 때 답방)

․6/21-22 : 제15차 남북 장관급회담(내각책임참사 권호웅). 1)북핵 해법 원론적 얘기만, 2)국군포로와 납북자(“전쟁시기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사람들” 생사․주소 확인문제 협상키로[2002년 9월 4차 적십자회담 합의의 재탕]), 3)장성급군사회담(2004년 6월 2차회담 이후 결렬상태)-핫 라인 설치, 긴장완화 목적 강구, 4)식량농업지원(남북농업협력위원회 구성-7월 중순 개성에서 회의 개최. 비료[30만톤 추가?] 농기구 농자재 식량[40만톤 ?] 지원), 5)8.15 이산가족 상봉, 6)16차 장관급회담9월 백두산에서.

․6/21 : 반기문 외교부장관, 미 고위관리의 폭정의 거점 발언에 대해 공개적 유감표명.

․6/22 : 라이스 장관, “한국요청에 유념키로”

2. 북핵문제의 본질

1)북미관계의 원론적 대립 반복됨.

․북미관계 안전보장과 핵폐기를 동시에 진행하는 일괄타결을 원하는 북한. 먼저 핵의 완전폐기 강조하는 미국과의 의견 차. 2003년 10월 부시대통령은 6자회담 틀 안에서 書面 안전보장(이후 핵폐기, 안전보장 형식) 강조. 이에 2003년 12월 북한, 일괄타결에서 한 발 양보. 핵개발 동결하고 그 대신 테러지원국 리스트 삭제, 정치․경제봉쇄정책 해제 등 요구.

2)미묘한 변화와 벼랑끝 전술

․미국의 입장 : 핵실험을 하는 경우 심각한 결과 초래할 것이라는 경고/북한은 주권국가라는 말과 6자회담 틀 내에서 북한과 양자논의 갖겠다는 두 가지 전략

․북한의 입장 : 정권 유지인지, 핵무기 보유에 있는 것인지가 확실하지 않음.

․사태발생[2002. 10. 2차 위기]-시간 경과-대책 논의 압력 강화-시간 경과-유화책[2003. 8. 1차 6자회담]-시간 경과-조건 다시 제시[2003년 12월 북핵 동결 제안과 그 조건]-시간 경과(낙관론 확산)-형식적인 회담[2004년 2, 3차 6자회담]-시간 경과-사태 다시 비틀어 시간 경과[2004년 6월 이후]-수습 차원에서 대화 제안(수용할 뜻 내비침)[미 대선 사태주시]-시간 경과-악화[2005년 2월 핵 보유선언]-대책논의 강공책[중미, 한중, 한미관계 강화. 한미회담]-시간 경과-유화책[6.15 5주년][장관급회담][남북관계 활발하게 전개]-시간경과-낙관론 확산-형식적인 회담 가능성……반복될 가능성 여전함

․상대를 지치게 함. 문제의 핵심을 흐트러뜨림. 시간 경과[견딜 수 있는 숙주를 필요로 함=선의를 이용함. 민족끼리, 우호관계]

3. 국제정치의 현장

․미국의 진정한 목표가 무엇인지?

미국이 북한 핵문제 해결을 진정으로 원하는지? 문제아를 계속 온존시키는 것이 좋을지? 소리만 요란하게 문제제기하고 적절하게 상대를 자극하면서 문제를 키워 가는 것인지?

․중국의 애매 모호한 태도

최근 중국의 국제적 위상 강화되어왔음. 특히 6자회담을 통해 국제무대의 해결적 중재자로서의 역할 부각(←북한의 핵문제. 보유했거나 개발여력이 있다는 입장. 이는 한반도 비핵화 파기, 나아가서는 대만의 핵무장, 일본의 핵무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 평화적 해결하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중국은 망설이고 있음. 두 가지 원인(능력부재 또는 미국의 태도를 정확히 간파하지 못한 채 대북 관계 악화를 추진하기 어렵다는 시각). 후자의 경우는, 미국이 김정일 정권과의 타협과 북핵 해결을 원치 않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해 최후의 압박수단을 섣불리 사용할 경우 핵문제 해결도 안 되고 대북 영향력마저 상실하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

․남북관계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 그러나 어떻게 할 것인가?

4. 북핵 우리에게 무엇인가?

․북핵. 한반도 내에서의 인식 문제 있음. 우리 민족끼리?

․NPT의 한계 있음은 분명하다. 카터 전 대통령, 2005년 6월 2일자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 기고문. “미국 지도자들은 이라크, 리비아, 이란,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세계를 보호한다면서도 자신들은 NPT를 이행하지 않을뿐더러 신무기 실험․개발을 주장하고 있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은 NPT 비가입국도 존재. 우라늄 농축 허용은 일부국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비핵화는 지켜져야 함.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서 남한의 위상을 어떻게 바꿔 갈 것인가.

․6․15 공동선언의 공과 문제. 긴장완화, 경협 실체화로 남북관계의 획기적 도약, 평화통일의 실현을 위한 전기가 마련됐음. 한편, 1)남남갈등, 2)북한의 남한 정부 무시하는 빌미 제공, 3)기존의 동맹관계 균열, 4)목표가 흔들리고 있음.

․협력이 우선인가? 공존이 우선인가? 주장할 것은 주장하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지원할 것은 지원하는 멀티트랙으로 접근해야 하지않을까. 섣부른 희망가보다 치밀한 대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