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위기와 기독교

― 고비용 저효율 경제구조의 실체 ―

1997년 7월 6일 오후예배(마태복음 21,12～17)

1. 한국경제의 위기의 원인 : 고비용과 저효율

―고임금이 경제위기의 주범인가?―

<주장 1 >

“경제운영을 담당하는 기업들이 이윤(=총수입-총비용) 감소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총비용이 지나치게 많기 때문이다.

→기업의 투자율 저하, 저저축, 저수출 등→이것은 다시 저생산성을 야기하여 저효율이 만연되고 있다 (국가경쟁력 저하)

⇒총비용을 줄여야 한다. 저비용 고효율로!“

***개괄적 견해. 다만 아래의 물음에 적극적으로 답해야 할 것이다.

1)총비용이 많아진 이유? 2)총비용을 줄이려는 방법은?

3)총비용축소가 약자의 소득감소로 이어지는?(총비용 축소는 영합게임zero sum game으로 운용되어서는 안된다).

4)누구를 위한 이윤의 증대인가? 5)후기산업사회의 비젼은?

<주장 2>

“자본의 수익율 저하의 근본적 원인은 노동자들의 요구가 지나치게 팽만되어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들도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양보하고 우선은 집단이기주의적 발상에서 전환하여 노사 화합을 통한 기업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해야 한다.”

***지난 날치기 노동법을 주장하는 논리적 근거이다.

<주장 3>

“정부자체가 조직의 비대화, 공기업의 비효율성 등으로 고비용 저효율 틀에 속해 있기 때문에 경제위기 극복은 정부에 맡겨서는 안된다. 효율성에 입각한 기업이 주도해야 한다.”

***이 때의 기업은 어떤 기업이겠는가?/ 경제력집중 문제

<주장 4>고비용의 실체를 보고 나서

2. 고비용의 실체

:고지가/고금융비용/고임금/고물류비용/고규제비용

1)고지가 : 거품가격의 문제

*명목자산가격과 근본(본원/실질)가격 사이의 괴리

*금융대출의 안전판 노릇을 하는 부동산(소위 담보대출)의 고평가는 기업에 의해 조장되고 있으며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결국 이러한 고지가의 문제는 기업의 고금융비용을 부채질한다.

2)고금융비용

한국 주요 기업들은 영업활동에서 이익을 얻지만 영업이익중 80% 가량을 금융비용으로 지출한다(순이익이 매우 낮다).

<표 1>기업의 금융비용의 국제비교

(자료: 한국은행 1996년 12월)

왜 이렇게 되었는가? 기업의 차입경영/ 기업의 무차별적 규모확장=경제력집중　←한보사태나 삼미 등의 부도 문제.

**기업의 재무구조가 개선되어야 한다.

3)고임금

<표 1>한국의 노동생산성변화 추이(1990년=100)

(자료: 통계청 1996년 9월 16일자 보고)

고임금이 경제위기의 주범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상이다.

한국경제의 호황국면(80년대 후반)에서 노동자 임금상승과 고용증대한 것이며, 위기국면에서 탈피하기 위한 책임전가이다.(효율적 경영에 실패한 것)

이것은 생성성임금제와 크게 모순된다.

4)고물류비용

사회간접자본투자 문제.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물류비용은 15.7%(1995년, 미국 7%, 일본 11%)

이 숫자는 지난 10년간 전혀 변화없었음.

5)고규제비용

정부규제.

“1995년 제조업비용분석”(한국은행)에 의하면 원자재수입, 은행대출, 관공서 등에 대한 수수료 내지 경비가 전체매출액의 4.3%를 차지한다(반면 연구개발비는 1.8%, 일본은 연구개발비 13.8%)